728x90 반응형 한전법1 '한전법' 부결, 한전이 파산위기라구요? '한전법' 부결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이 뭘까요? 지난번에 한국전력공사의 위기에 대해 다룬바 있습니다. 한전은 여러 사유로 막대한 적자를 내게 되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2%대이던 한전채 금리를 5.9%까지 올리고 약 27조원의 한전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 3조5억원, 2021년에 10조 4억원 정도의 규모를 발행한 것에 비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엄청난 적자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덩이 적자를 막으려면 더 큰 규모의 한전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배 →5배까지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전법 개정안을 내..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