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전기요금의 미래

SMP란? 

SMP,요즘 한국전력공사에 관련된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SMP가 뭘까요?  SMP란 쉽게 '전력도매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연료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전력 도매가로써, 발전사들의 전력 판매단가이자 전력거래소나 전력 공급업체의 전력 구매 단가 입니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이 SMP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 원가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SMP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

 그렇다면 SMP 상한제란 뭘까요? 말그대로 SMP 가격에 상한 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7 ,10월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SMP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전의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SMP는 약 260원/kWh이지만, 한전의 판매단가는 약 110원/kWh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은 적자를 해결하게 위해서 대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 25조원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는 채권시장을 교란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AAA'등급인 한전채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여 소위 말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하는등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이미 엄청난 적자 누적인 상황에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력 발전 시장을 어떨까요? 한국전력공사 전기 생산의 약 20%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발전회사(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등..)들은 SMP가 높을 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 입니다. 실제로 올해 큰 이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MP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기업의 수익 구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민간발전사들은 SMP상한제가 자신들의 이윤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SMP상한제 시행을 알렸습니다. 큰 개요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평균 SMP가 10년 월별 평균SMP의 상위 10% 금액일 경우 SMP상한제를 시행하고, 상한 수준은 지전 10년 가중평균 SMP의 1.5배 만큼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SMP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월 1422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큼액이지만,  SMP상한제가 시장제도를 해친다는 비난과,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적자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