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 까요?

 '국민연금 2054년에 완전 고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점점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급의 규모는 총 30조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급 급여액이 30조원을 초과하는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은 고령화로 인한 상황으로, 기금 고갈 시기와 연관 됩니다. 실제로 KDI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이 203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에는 -5.7%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36년 국민연금 적자, 2054년 국민연금 고갈!

아직 젊은 청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노인을 부양하는데에만 사용되고, 정작 자신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정부도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연금제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치에 의하면 지난 1월만 해도 94만명을 넘어서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 8월 90만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MZ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일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OECD평균보다 낮은 상태이고, 급여도 낮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3%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료를 내년 3월에 발표하고,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자금소진시점을 2057년 →2073년 까지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윤대통령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세대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발표된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약 15%로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68세로 늦춘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확정 내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대폭 상승한다면 MZ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시기도 늦춰진다면 당장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세대들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도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정확한 통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