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한전 적자 해결할 수 있을까?

늘어만 가는 한전 적자

한국전력공사의 22년 1~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 발전원이 되는 원료의 단가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공기업의 특성상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SMP가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SMP 상한제 실행은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SMP상한제는 기존 예고대로 12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한달간 육지 기준 158.96원/kWh를 상한으로 설정했습니다. 킬로와트당 260원을 넘나들던 기존의 SMP가격에 비해서 약 100원 가량 떨어진 셈입니다. 이 값은 직전 10년의 가중평균값의 1.5배 수준으로 결정한 값입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비용인  SMP단가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한전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SMP상한제, 한전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일까?

SMP상한제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전의 적자가 해결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한전의 적자는 어찌보면 예고된 적자 였습니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지만, 판매단가를 결정하는것은 정부 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말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이죠. 한전이 전기를 사올때는 당시의 연료비 변동단가가 반영되어있습니다. LNG가격이 올라 발전 단가가 비싸지면? 한전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오고, 반대로  발전 원료 단가가 싸지만 한전도 저렴하게 전기를 사올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 또 체감하시는 것처럼 발전 원료(석유, LNG등..)의 가격은 급등해왔습니다. 한전은 급등한 발전단가를 반영해  비싼 값을 주고 전기를 사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요금인상은 실패해 왔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전과 물가 안정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이제 한전 뿐만 아닌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SMP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연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 약 110원/kWh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한전은 약 260원을 주고 1kWh를 사와서 11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는 기본 요금을 제하고 생각해도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도 SMP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약 160원에 사와서 11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적자가 해결될 수준은 아닙니다.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MP단가가 더욱 내려간다면 적자 보전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쌓여버린 21조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본 원인은 전력 시장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적인 요금 인상 반대보다는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전은 KOSPI 상장 회사이고 주주들의 이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